법령 광업법 시행규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서울행법 2019. 5. 30. 선고 2018구합55906 판결
[광구감소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] 항소[각공2019하,707] 광구감소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광산안전법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광산안전법 시행령 광업법 광업법 시행규칙 광업법 시행령 도로법 행정소송법
2. 대구지방법원 2019.05.09 선고 2018구합21776 판결
이 사건 광업권은 거래당사자가 대등한 관계에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자유로이 결정한 양도가액으로 보이므로 위법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함[국패] 상속증여세 같은법 시행령 광업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5년
3. 대법원 2015. 5. 14. 선고 2014두48016 판결
[탐사권설정출원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 탐사권설정출원불허가처분취소 광업법 광업법 시행규칙 광업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2009년
4. 대법원 2009. 5. 14. 선고 2009두638 판결
[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등][공2009상,881] 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 광산보안법 광업법 광업법 시행규칙 광업법 시행령 광업법시행규칙 광업법시행령 2008년
5. 대법원 2008.08.21 선고 2008두7625 판결
광업권 평가시 적용되는 평가기준일 전 3년간의 평균소득의 의미[국패] 상속증여세 개념은법인세법 광업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있는상속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6. 서울고등법원 2008.04.24 선고 2007누15201 판결
광업권 평가시 적용되는 평가기준일 전 3년간의 평균소득의 의미[국패] 상속증여세 광업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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